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21165]
-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71842 / 2018두41167]
-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6구합79090]
- 임용(소방공무원)되기 전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8구합21356]
-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대법 2016두45578]
-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2억원을 주고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2891]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해고의 의사표시이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는 하지 않아 무효 [울산지법 2017가합23499]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21]
-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을 사유로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 [서울고법 2018누34758]
-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4393]
- 근로자가 화장실 사용을 포함하여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이석장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9658]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 2010다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