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대법 2013두24396]
-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해외여행을 떠난 교사에 대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6구합9619]
- 영업비밀이 포함된 내부자료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업무상 기밀의 외부유출 또는 반출)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955]
-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음주운전 방임) 상관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 [의정부지법 2016구합10010]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법제처 17-0303]
- 감원 목표 넘긴 상태에서 추가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 [대법 2016두52194]
-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수원지법 2016가합80331)
- 회사의 요구에 의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 [춘천지법 2016가합5739]
- 장기 무단결근 및 교육명령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6가합2136]
-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5구합66677]
- 업무복귀명령 및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장기간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적법 [서울행법 2009구합17247]
- 감원 목표 넘긴 상태에서 추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대법원 2016두5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