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68209]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 2018다269838]
- 약정된 노무제공 의무를 어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이행하지 아니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0376]
- 증권회사의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증권회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5두56366]
- 부당한 하향전직에 대한 불만과 거부의 의사표시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을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서울고법 2018나2034962]
- 강등통보(팀장→ 팀원)를 받은 후에 ‘그럴 바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아닌 퇴사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058]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면담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전주지부장에서 의정부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카합10008]
-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복직한 경찰공무원에게 밀린 보수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50880]
- 동료와 부하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경비를 변칙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2018누56130]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제처 17-0400]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대구지법 2018구합23352]
- 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항공사의 용모규정을 위반하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위법 [대법 2017두6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