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유류비 부담 약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지사항으로 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대구고법 2021나26803]
-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1나2037985]
-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대법 2023다19]
-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8나10700]
-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수당은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01206]
-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임시적 근로형태의 촉탁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여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창원지법 2019나64539]
- 회사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지법 2022가소21133]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법제처 23-0157]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법 2022나2028421]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1나2025715]
- 임금지급의무의 주체,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고법 2021나2038797]
-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법 / 만근수당의 비교대상임금 해당 여부 [서울고법 2019나2036668, 2020나201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