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성과상여금이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어 실적에 따른 급여이고, 최소지급분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성 부인 [서울고법 2021나2000259]
-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법 2022고단984 등]
- 휴게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근무준비 시간의 경우 포괄임금약정과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1나2028080]
-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417]
-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고법 2022나2029851]
-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대법 2023두31782]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22추5156]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대폭 삭감으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면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5036]
- 택시운전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20다255986]
-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수원지법 2019나89708]
- 택시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약정은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이다 [대법 2022다307003]
- 유류비 부담 약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지사항으로 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대구고법 2021나2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