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21다273264]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거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3다220875]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가합1255]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대전고법 2016나1258]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타당 [대법 2020다17788]
- 성과상여금이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어 실적에 따른 급여이고, 최소지급분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성 부인 [서울고법 2021나2000259]
-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법 2022고단984 등]
- 휴게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근무준비 시간의 경우 포괄임금약정과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1나2028080]
-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417]
-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고법 2022나2029851]
-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대법 2023두31782]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22추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