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판례 2001도204】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판례 2000두2723】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
- 【판례 99다67536】단체협약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판례 2000다32475】저당권자가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판례 98두15269】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
- 【99마5143】임금 등 지연손해금 채권 최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