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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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판례 2000다32475】저당권자가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판례 98두15269】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
  • 【99마5143】임금 등 지연손해금 채권 최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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