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대폭 삭감으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면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5036]
- 택시운전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20다255986]
-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수원지법 2019나89708]
- 택시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약정은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이다 [대법 2022다307003]
- 유류비 부담 약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지사항으로 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대구고법 2021나26803]
-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1나2037985]
-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대법 2023다19]
-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8나10700]
-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수당은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01206]
-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임시적 근로형태의 촉탁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여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창원지법 2019나64539]
- 회사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지법 2022가소21133]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법제처 23-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