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노동조합 총회 의결 없이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2나2025019]
-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 [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11081]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 /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대법 2020다34363·34356, 의정부지법 2016나7693·2019나4480]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 2011다26537]
- 정년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4507]
-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20헌바11 등]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2016가합24721·25960]
- 경영권 양수양도와 사용자로서 체불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2021도7850, 서울남부지법 2021노50]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퇴직급여 등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84419]
-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 [전주지법 2021나4690, 군산지원 2019가단4811]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대법 2021도14610, 제주지법 2020노980]
- 임금 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