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경영권 양수양도와 사용자로서 체불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2021도7850, 서울남부지법 2021노50]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퇴직급여 등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84419]
-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 [전주지법 2021나4690, 군산지원 2019가단4811]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대법 2021도14610, 제주지법 2020노980]
- 임금 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725]
-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대법 2021도721, 수원지법 2020노2276]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2도3389, 서울서부지법 2021노989]
-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서울고법 2022나2025057]
-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2720]
-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에게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19고단2244]
-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 [대전고법 (청주)2022나50254]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대구지법 2021고정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