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자동차업체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정책과-4308]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5-0120]
-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5-0139]
-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방법 [대법 2012다55518]
-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4855]
-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산신청서 처리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262]
-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이후 별도의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 제척기간의 기준일[퇴직연금복지과-1326]
-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면 체당금 지급 불가 [퇴직연금복지과-1145]
- 명절상여금·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급·식대·능력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법제처 15-0131]
- 운수회사 근로자들의 근속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보전수당, 8대절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울산지법 2012가합5670]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3가합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