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과-3398]
-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과-3899]
-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임금32240-4454]
- 반도급형태의 택시근로자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68200-839]
-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정책과-3207]
- 자동차업체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정책과-4308]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5-0120]
-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5-0139]
-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방법 [대법 2012다55518]
-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4855]
-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산신청서 처리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262]
-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이후 별도의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 제척기간의 기준일[퇴직연금복지과-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