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시행에 따른 질의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
-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58]
-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 [임금복지과-722]
- 택시회사 임금 조건표에 대한 질의 [임금복지과-399]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시행시점 및 법 위반 해당 여부 [임금복지과-65]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임금명세서 항목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속수당, 부가수당, 성과급, 상여금)[임금복지과-1618]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부가세환급금) [임금복지과-1766, 2010.11.16.]
-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적용 관련[임금복지과-1978]
-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입 범위 등에 대한 질의[근로개선정책과-1526]
-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복지과-1457]
- 택시근로자에게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