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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경비원의 종전의 임금수준 저하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511]
  •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 [임금복지과-183]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사이버민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시행에 따른 질의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
  •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58]
  •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 [임금복지과-722]
  • 택시회사 임금 조건표에 대한 질의 [임금복지과-399]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시행시점 및 법 위반 해당 여부 [임금복지과-65]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임금명세서 항목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속수당, 부가수당, 성과급, 상여금)[임금복지과-1618]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부가세환급금) [임금복지과-1766, 2010.11.16.]
  •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적용 관련[임금복지과-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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