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최저임금 미달시 도급사업 연대책임 관련 [근로기준과-2020]
- 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직상수급인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관한 질의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59]
- 도급인의 최저임금 연대책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676]
- 도급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 시 연대책임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
- 경비원의 종전의 임금수준 저하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511]
-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 [임금복지과-183]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사이버민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시행에 따른 질의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
-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58]
-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 [임금복지과-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