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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이미 지급한 결근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 사이버민원]
  • 유급처리시간 및 시급산정근로시간수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임금정책과-3074]
  • 최저임금 미달시 도급사업 연대책임 관련 [근로기준과-2020]
  • 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직상수급인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관한 질의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59]
  • 도급인의 최저임금 연대책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676]
  • 도급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 시 연대책임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
  • 경비원의 종전의 임금수준 저하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511]
  •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 [임금복지과-183]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사이버민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시행에 따른 질의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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