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임금 32240-1801]
-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임금32240-9093]
-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집단적 차별사건에서 인사고과 부당성의 판단 기준) [수원지법 2012나6377]
-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 퇴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 2013다22195]
-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임금68207-659]
-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이미 지급한 결근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 사이버민원]
- 유급처리시간 및 시급산정근로시간수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임금정책과-3074]
- 최저임금 미달시 도급사업 연대책임 관련 [근로기준과-2020]
- 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직상수급인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관한 질의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59]
- 도급인의 최저임금 연대책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676]
- 도급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 시 연대책임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