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426]
- 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을 곱해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5617]
-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청주지법 2014가합3013]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13가합500 : 강원랜드 통상임금]
-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특별상여금은 임금 [대구지법 2013가합8360]
-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4도12..
-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울산지법 2013나8120]
- 육아휴직급여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급여산정을 하여야 한다 [부산지법 2014구합3397]
-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227546]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45346]
-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134]
-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대법 2013두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