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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68200-525]
  • 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68200-850]
  • 식비, 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68200-828, 임금68200-764]
  • 호텔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68200-537]
  •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68200-471]
  • 식대,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방법 [임금정책과-501]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출납수당, 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 사이버민원]
  • 버스기사에게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1일 1,000원의 일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 [대법 2012다118655]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정책과-719]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범위 [임금정책과-3545]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및 산입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 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임금32240-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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