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21누53216]
- 옥쇄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 2019다38543]
-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의 제한 [대법 2017다46274]
-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2018다41986]
-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법 2017다6498]
-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2018다20866]
- ○○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18다21050]
-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7도9835]
-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 2018도1917]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2021다254799]
-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0나2035784]
-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5누64765, 서울행법 2015구합6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