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산재 유족 중 1인을 특별채용 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 [대법 2016다248998]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급 또는 보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창원지법 2017가합51092]
-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조 탈퇴를 권유하도록 한 행위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8480]
- 노동조합을 부인하고, 반복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표명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2743]
-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6072]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대법 2017도2478]
-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72854]
-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한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으로 조합활동권 침해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4카합1207]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6누461]
- 노조간 차별 항소심 무죄 [울산지법 2019노1258]
-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출장비 지급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7166]
-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대구지법 2020구합2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