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근로자[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아야 한다 [대법원 2013다74592]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1]
-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하던 간호사와 치위생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 [부산지법 2014구합4161]
-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2467]
-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8]
-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9]
- 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9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0]
-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39]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