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10]
-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240]
- 구급상황관리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99]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74]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 정규직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평가성과급 항목)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070]
-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070]
- 자원봉사센터 관리, 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1948]
-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47]
-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1735]
- 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623]
- 테크노파크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