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67]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67]
-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4]
-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326]
-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평등정책과-455]
-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283]
-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4]
-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 시설관리 공단의 청사 및 시설관리 인력에 대하여 시의 공무원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인지 [고용차별개선과-1272]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에서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파견법 제5조 및 제43조 조항은 합헌 [헌재 2016헌바346]
-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