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국립○○○품질관리원) [고용차별개선과-329]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620]
-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407]
- 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4]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5]
-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1152]
-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고용차별개선과-527]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사립학교 계약직근로자) [고용차별개선과-431]
-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7]
-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대형유통업체가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그 매장에 사용한 것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1654]
-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87]
-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