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50]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고용차별개선과-582]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고용차별개선과-582]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고용차별개선과-582]
- “다가구 관리인”으로 반복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84]
-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 [고용차별개선과-84]
-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86]
-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재고용 거부(학급수 감소) 관련 질의 회신 [고용차별개선과-85]
- 대학본부 부속시설이 본부 직속기관으로 직제 개편되는 경우, 종전 부속시설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인 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5]
-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90]
-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고용차별개선과-307]
- ○○코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