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 [고용차별개선과-84]
-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86]
-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재고용 거부(학급수 감소) 관련 질의 회신 [고용차별개선과-85]
- 대학본부 부속시설이 본부 직속기관으로 직제 개편되는 경우, 종전 부속시설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인 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5]
-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90]
-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고용차별개선과-307]
- ○○코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2074]
- ○○코 ○○제철소와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코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777]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05264]
- 공장의 가동 및 중지를 전적으로 결정한 것을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볼 수 없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나2023411 / 대법 2016다240406]
-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일해 온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0098]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취업규칙 개정 전후를 단순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 2015다209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