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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조건지도과-2127】
  • 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근로조건지도과-4581】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근로조건지도과-4378】
  •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772】
  •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3641】
  •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휴일여부【근로조건지도과-3560】
  •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근로조건지도과-3559】
  •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3325】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
  •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
  •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
  •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근로조건지도과-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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