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7】
-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6】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 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
-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
-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9】
-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