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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755】
  •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754】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67】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
  • 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7】
  •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6】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 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
  •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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