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
-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9】
-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
-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41990】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 가능여부【대법 2003다48549】
-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 월급제의 경우 연월차 유급수당의 별도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079】
-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