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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
  •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 등)의 유·무급 여부
  • 근로시간
  • 【판례 99도317】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 【판례 99다7367】방호원들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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