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근로기준과-351】
- ‘식물 재배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대법 2009다51158】
-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590】
-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대법 2008다41666】
- 민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휴무 토요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6마851】
-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
-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근로기준과-5560】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
- 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근로기준과-5084】
- 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2993】
-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사업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