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834】
-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576】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99】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
-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근로기준과-1457】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1141】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근로기준과-1014】
-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근로기준과-918】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근로기준과-351】
- ‘식물 재배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대법 2009다51158】
-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590】
-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대법 2008다4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