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2465]
-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근무원 인사관리’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27]
-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2020.03.03. 근로기준정책과-942)
-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70]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01]
- 사립대학교 정년보장교수의 교수시간 및 강의료 산정 기준 변경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69]
-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02]
-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대법 2020다245958]
- 특별휴가제 폐지,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는 유효 [울산지법 2018가합21063]
- 1년이라는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4구합100626]
-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2019다297083]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대법 2011도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