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기간제(계약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직원들의 취업규칙 등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법 2014나11589]
-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115485]
-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고정성이 결여된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42260]
- 노선연습 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2년 초과 사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대법 2017두59987]
-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정한 등급 이상의 근무평정을 받으면 정규직 채용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창원지법 2017가합55926]
- 국가로부터 조종사 훈련비용을 지원 받으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약정을 한 것이 강행규정인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서울행법 2019구합53334]
-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 시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계약서의 내용은 무효 [대법 2018다209706]
-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는 근무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학원과 강사간의 경업금지약정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
-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92]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4719]
-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1]
-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