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 시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계약서의 내용은 무효 [대법 2018다209706]
-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는 근무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학원과 강사간의 경업금지약정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
-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92]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4719]
-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1]
-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466]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400]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0]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