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4719]
-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1]
-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466]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400]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0]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4722]
- 임금피크제가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고 내용상 현저히 불합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1002, 2017가합520173·555742]
- 계약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필요한 경우 재계약 가능 규정만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2구합10352]
- 제제에 관한 사항 내지 복무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무효 [서울남부지법 2018카합2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