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8다255488]
- 계약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대법 2020다279951]
-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적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소극) [대법 2017다238004]
-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법 2020나2021662]
-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하고 사직처리는 병역의무 불이익처우금지 헌법 위배 [서울고법 2002나36718]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 2020다232136]
- 연봉제가 적용되는 교원에 대하여 연봉제에 따른 연봉 책정 시 본봉 산정의 정당성 및 성과수당 산정을 위한 업무실적평가의 유효 여부(소극) [대법 2019다218837]
- 재단법인이 특수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됐다면 취업규칙도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앙지법 2017가합531784]
-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하여 개정 취업규칙으로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0나2011955]
-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 및 변경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 [부산고법 2020나58291]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2018다270876]
-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연장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0나200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