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 [법제처 13-0143]
-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703]
- 직위해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667]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341]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 [법제처 11-0165]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93]
-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356]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법제처 10-0181]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075]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31]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법제처 09-0047]
-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제처 08-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