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소급 정정 여부 질의 [보험운영지원팀-4992]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주체에 대한 질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주체) [보험운영지원팀-1866]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등과 관련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분의 취소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처분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고용보험과-1204]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불이행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같은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 (2010.12.21.)
-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등 관련)[법제처 14-0754]
- 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고용서비스지원과-1730]
-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여부 질의 [고용서비스지원과-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