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 (2010.12.21.)
-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등 관련)[법제처 14-0754]
- 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고용서비스지원과-1730]
-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여부 질의 [고용서비스지원과-1209]
- 시립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 [고용서비스지원과-477]
-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은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 [울산지법 2014나5760, 2014나5777]
- 근로자가 공사 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 등의 책임 [서울동부지법 2012가단4967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 [법제처 14-0103]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일용직 근로자 유급휴일 관련)[법제처 14-0444]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즉 이른바 ‘보도방’ 3곳을 운영한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직업안정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