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
- 병역대체복무제도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계약직공무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서비스지원과-4148]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 [고용서비스지원과-2253]
-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질의 [보험운영지원팀-681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소급 정정 여부 질의 [보험운영지원팀-4992]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주체에 대한 질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주체) [보험운영지원팀-1866]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등과 관련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분의 취소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처분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고용보험과-1204]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불이행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같은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