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92]
- 유흥업소를 상대로 접대부를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54]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35]
- 별정우체국장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31]
-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44]
- 직업상담원의 자격 유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249]
- 공제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공제료를 변경·결정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 [고용서비스정책과-1653]
-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감경하여 처분할 경우, 감경 기준 [인적자원개발과-3228]
-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 [노동시장정책과-3988]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5-0443]
- 동성 사이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94767]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대법원 2013두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