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356]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법제처 10-0181]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075]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31]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법제처 09-0047]
-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제처 08-0298]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법제처 08-0290]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법제처 08-0097]
-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법..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법제처 07-027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095]
-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법제처 07-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