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법제처 08-0290]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법제처 08-0097]
-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법..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법제처 07-027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095]
-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법제처 07-0057]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법제처 06-0355]
-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관한 질의 [법제처 06-0110]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법제처 06-0165]
-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다109531]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대법 2011추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