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이 된 사람에 대한 보수 [법제처 14-0140]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 [법제처 14-0118]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4-0055]
-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 [법제처 13-0356]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 [법제처 13-0143]
-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703]
- 직위해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667]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341]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 [법제처 11-0165]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93]
-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356]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법제처 10-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