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대법 2011두7564]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대법 2011두7175]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대법 2012두22904]
-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12다102247]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대법 2012다31734]
-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대법 2011다69770]
-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한 임시이사해임 및 이사선임처분에 대하여 설립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대법 2012두6629]
- 노조 규약에서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대법 2011두15404]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가적용되는지[대법 2011두12207]
- 정관 외 사유의 이사 해임 사건 [대법 2011다41741]
-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 방법[대법 2012다60602]
- 이행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대법 2013다1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