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261]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134]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930]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법제처 25-0145]
-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하였다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454]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한 행정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및 그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2024고정678]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745]
-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한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단62458]
-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81957]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755]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 [법제처 24-0605]
- 사용자가 직원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구지법 2023나32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