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사용자는 직접 집단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를 실행한 자 또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조직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467]
-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
- 보육시설 미이용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 [대법 2011다8270]
-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대법 2014두8469]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78]
- 자동차종합보험 미적용 비운전업무 직원에게 회사차를 운전하게 하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대법 2017다6337]
- 산재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대법 2015두48846]
-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광주지법 2016가단517972]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6-0596]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법제처 16-0530]
-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법제처 16-0482]
-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乙 노동조합이 甲 공사에 약정에 따른 출연의무를 이행할 것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 2013다21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