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법제처 18-0184]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13]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8-0320]
-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 제37조 등 관련) [법제처 18-0121]
-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본사 건물 앞에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9노4328]
- 외국인모델들에게 광고촬영을 소개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09고정5332]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된다 [울산지법 2017구합6765]
-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법제처 16-0709]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93]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7-0131]
- 사용자는 직접 집단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를 실행한 자 또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조직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467]
-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