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다207854]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법제처 17-0668]
-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대구고법 2018나21990]
-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
- 택시회사가 택시운수종사자들과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한데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은 정당 [울산지법 2018구합5769]
-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 계급정년 산정 방법(｢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법제처 18-0105]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99]
- □□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것은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 반한다(전직금지의무 위반) [수원지법 2018카합10106]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법제처 18-0184]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13]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8-0320]
-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 제37조 등 관련) [법제처 1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