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고용지원실업급여과-5686]
-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경력을 경력에 합산할지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배제한 것은 위법 [춘천지법 2015구합1930]
-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후 재해고 된 경우 계좌발급 취소 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환수가 가능한지 [인적자원개발과-3910]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예 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용 관련 [인적자원개발과-3452]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본점과 지점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서비스정책과-5781]
- 노동조합의 조합가입비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398] 1
-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92]
- 유흥업소를 상대로 접대부를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54]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35]
- 별정우체국장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31]
-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44]
- 직업상담원의 자격 유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