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 [서울행법 2015나1802]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법제처 15-082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법제처 15-0625]
-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법제처 15-0721]
- 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훈련비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 여부 [인적자원개발과-360]
- 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
- 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80]
-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중도부적격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범위 관련 질의 [청년취업지원과-2613]
- 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고용지원실업급여과-5686]
-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경력을 경력에 합산할지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배제한 것은 위법 [춘천지법 2015구합1930]
-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후 재해고 된 경우 계좌발급 취소 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환수가 가능한지 [인적자원개발과-3910]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예 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용 관련 [인적자원개발과-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