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산재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대법 2015두48846]
-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광주지법 2016가단517972]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6-0596]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법제처 16-0530]
-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법제처 16-0482]
-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乙 노동조합이 甲 공사에 약정에 따른 출연의무를 이행할 것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 2013다212905]
-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도3808]
-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수원지법 2008가합28239]
-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8304]
-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정책과-3643]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6-0219]
-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6-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