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9-0555]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30]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 [법제처 19-0691]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법제처 19-0624]
- 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199]
-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37]
- 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36]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23]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법제처 18-0703]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다258237]
-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19구합1784]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