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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개정법을 일괄적용하여야 하는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1호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08조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이 포함되는지
지방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운영되는 기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판례 2002두13024】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의 의미
【판례 2000다7301】사업신고대표자는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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