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 [법제처 20-0460]
-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 2019도9872]
- 심장병 병력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인권위 19진정0935800]
-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인권위 19진정0262600]
-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기록 관리·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위 19진정0449900]
- 징계 사유 등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위 19진정0827700]
- 교육파견기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7두41634]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 [법제처 19-0506]
-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 [법제처 19-0755]
-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 [대법 2018도3690]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7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는지 [대법 2018두6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