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교육파견기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7두41634]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 [법제처 19-0506]
-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 [법제처 19-0755]
-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 [대법 2018도3690]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7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는지 [대법 2018두66227]
-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 92다42897]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761]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753]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753]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19-0618]
- 단기복무 장교가 가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