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753]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753]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19-0618]
- 단기복무 장교가 가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17]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9-0555]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30]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 [법제처 19-0691]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법제처 19-0624]
- 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199]
-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37]
- 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36]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