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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23-0489]
-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 [법제처 23-0569]
-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822]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법제처 23-0544]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 [법제처 23-0483]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1도11675]
-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은 유효하다 [대법 2022다286755]
- 피용자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후 뇌경색 진단.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10001]
- 대학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 [대구지법 2022가합658]
-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6다255941]
- ○○화학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사용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23다248927]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