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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 [법제처 24-0445]
-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법제처 24-0539]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에 따라 수립·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4-0540]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시험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의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410]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법제처 24-056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 [법제처 24-0587]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 [법제처 24-0495]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564]
- 권고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이다 [대구지법 2023가합372]
- 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합병 전 시절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 등의 손해를 인정한 사안 [수원지법 2021가합10039]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이다 [서울행법 2024구단50721]
-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규모의 사업장에 관한 임금 통계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6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