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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 [법제처 23-0426]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728]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법제처 23-0418]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538]
-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 [법제처 23-0494]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427]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63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410]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23-0478]
-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 [법제처 23-0509]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714]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