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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으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나2004234]
-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 2018다283049]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0다292671]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대법 2022다231403·231410]
- 수습기간중인 워킹맘의 새벽근무 및 휴일근무 거부를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대법 2019두59349]
-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대법 2019다289310, 부산고법 2019나52853, 부산지법 2018가합45110]
-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76306]
- 산업집적법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 제외사유의 범위 [법제처 23-0646]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 [법제처 23-070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606]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 [법제처 23-097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 [법제처 23-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