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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법한 제도이다 [대법 2022다281194]
- 제약업체와 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야간클리닝 용역에 관한 부분은 그 실질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2019가합59164]
-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8도965]
-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유효) [대법 2023두41727]
- 폐기물관리팀장인 지방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1구단659]
-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 2018다288662]
-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630]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제처 23-0733]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487]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 [법제처 23-0897]
-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제처 23-0520]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