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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05285·2005292]
-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310484]
-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지법 2019나55261]
-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2가단109046 판결]
-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은 위헌 [헌재 2020헌바471]
-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대법 2022다25798, 서울고법 (인천)2021나15176]
-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승강기의 범위 [법제처 23-0068]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 [법제처 22-0860]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954]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의 대상 [법제처 23-0145]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3-0206]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 [법제처 23-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