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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디자인 제도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 성과관리 제도로 셀프디자인 제도를 도입한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1가단18490]
- 셀프디자인 제도는 임금에 관한 준칙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 셀프디자인 제도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22나76443]
-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대법 2019다219199]
- 영어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6816]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휴일근무의 거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대법 76도3657]
-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대구지법 2016고단863]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574]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676]
-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법제처 23-0537]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 [법제처 23-0499]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 [법제처 23-0429]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