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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 [법제처 23-0218]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093]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23-0133]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인지 [법제처 23-0002]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 [법제처 23-0219]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183]
-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3-0142]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049]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 [법제처 23-0175]
-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법제처 23-0053]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 [법제처 22-0920]
- 전자제품의 수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이 실질에 있어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8816·883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