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부당해고 판정 후 재 해고는 추가된 해고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한 경우에 허용 [서울고등법원 2013누18430]
-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78316]
- 냉동 수입족발 처리하여 음식점에 납품시 영업에 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 소 뼈 판매에 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 식품 판매에 관한 질의 / 집단급식소에 우유류 판매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 한 대의 차량으로 도축장으로 운반 및 도축 후 운반에 관한 질의 /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 축산물운반 차량에 일반식품 운반 가능 여부 / 축산물 물류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타사 식육 판매에 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부분육 작업에 관한 질의
- 냉장제품으로 들어온 원료육을 냉동전환이 가능한지 / 돼지머리의 정육만 판매할 경우 해당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배송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염장육을 만들 때 필요한 영업에 관한 질의 / 편육형태의 제품 생산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 도축장 내 안전모 착용에 관한 질의 / 도축대상 가축 이동시 전기봉 사용에 관한 질의
- 음식점에서 토끼 도축에 관한 질의 / 도체 분할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