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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648]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4-0402]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법제처 14-0783]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772]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376]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4-0741]
-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법제처 14-0611]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법제처 14-0751]
-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법제처 14-0748]
-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 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ㅡ3875]
-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보상부-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