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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4-0757]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755]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법제처 14-0753]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법제처 14-0706]
-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600]
-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법제처 14-0728]
-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4-0610]
- 6·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법제처 14-0607]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의 의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법제처 14-0705]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675]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법제처 14-0632]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법제처 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