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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법제처 14-0791]
-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법제처 15-0006]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841]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법제처 14-0773]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032]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법제처 14-0823]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4-0817]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법제처 14-0810]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4-0777]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4-0871]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825]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법제처 1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