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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9322]
- 지휘·감독자로서의 수차례에 걸쳐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15535]
- 일방적 퇴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14129]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법제처 15-0060]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 [법제처 14-0866]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 [법제처 15-0063]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법제처 15-0077]
-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 [법제처 15-0065]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15-0057]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법제처 15-0030]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법제처 15-0009]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등 관련)[법제처 14-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