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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4-0860]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4-0790]
-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789]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법제처 14-0788]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임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779]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4-0776]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14-0809]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법제처 14-0806]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 [대법 2012두22003]
-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고법 2013나906]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 [법제처 14-0792]
-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법제처 14-0769]